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행정 절차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이 확대 적용되며,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조사하였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비대면 확인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목적 : 주민등록 정비, 정책 수립 정확도 향상
- 조사방법 : 비대면 조사 우선 + 필요시 대면
- 대상 : 모든 국민 및 외국인 등록자
비대면 조사 방법과 절차
- 문자 안내: 모바일 문자로 조사 참여 안내 수신
- 정부 24 접속 :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
- 앱 이용 가능 : 정부24 앱 또는 지자체 앱 연계
- 대면 조사 병행 : 고령자, 미응답자 대상 현장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응답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최대 10만 원
- 거주불명 등록 :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 선거권 제한 가능성
- 복지 및 지원금 누락
사실 조사가 중요한 이유
정확한 주민등록은 행정의 기초이며, 잘못된 정보는 예산 낭비, 복지 누락, 재난 대응 실패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조사는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성실한 응답이 곧 신뢰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는 통장님들이 방문하여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참여하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