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2.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및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2.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포함.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2.3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주 본인(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보험료.

3.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지원 방식 :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

지원 금액 예시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고용보험 :

• 사업주 부담 : 월 6,210원 → 지원 : 24,820원 (80%).
• 근로자 부담 : 월 4,860원 → 지원 : 19,430원 (80%).

국민연금 :

• 사업주 부담 : 월 24,290원 → 지원 : 97,160원 (80%).
• 근로자 부담 : 월 24,290원 → 지원 : 97,160원 (80%).

최대 지원 금액 :

• 사업주 : 월 최대 121,980원.
• 근로자 : 월 최대 116,590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상 시 상한액 적용: 고용보험(근로자 최대 16,560원, 사업주 최대 21,160원), 국민연금(근로자 및 사업주 최대 82,800원).

4. 신청 방법

4.1 전자 신청

• 일반 근로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4.2 서면 신청

• 제출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 서식 다운로드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5.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사업장민원 → 지원내역 조회.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정보조회 → 사회보험금 지원정보.

6. 2025년 변경 사항

•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 : 260만 원 → 270만 원 미만.
• 지원 상한액 조정 :
  • 고용보험 : 근로자 최대 16,560원, 사업주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 근로자 및 사업주 최대 82,800원.
•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2024년 확정보험료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후 신청.

7. 추가 참고사항

• 연속 지원 : 기준 충족 시 다음 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연장.
• 소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신규 사업장은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직전월 소급 가능.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두루누리 지원 사이트: www.insurancesupport.or.kr

8.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270만 원)과 상한액 조정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자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이세요.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