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지급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재외하고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고액 자산가와 가구 특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 형태,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마련이 주요 쟁점입니다.
1.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주요 내용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걸러낼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소득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고액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다주택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자산 보유 현황을 함께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급 계획에서 기존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지원을 받았던 경험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제외 대상 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형평성 문제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액 자산가 제외 여부입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소득이 적더라도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생활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도 형평성 논의의 한 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현황까지 포함해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액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사례에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일정 소득 이하임에도 직장가입자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지급 기준 확정 및 향후 일정
행정안전부는 이미 8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 제외 기준과 가구 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해 왔습니다. 오는 9월 10일까지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그 직후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급에서는 가구 형태별 특례 적용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실제 생활비 지출 구조와 생계 부담 차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목표로, 소득·재산·가구 형태·보험료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평등 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재정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가구 형태까지 고려한 다차원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 불만을 줄이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기다려집니다. 1차 때는 가족들과 다 모여서 외식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지급이 된다면 나에게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에 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