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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안내
2025년 6월, 새 정부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책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산 총규모 및 재원 조달
- 총규모: 30조 5,000억 원
- 세출 예산 : 20조 2,000억 원
- 세입경정 반영 : 10조 3,000억 원
- 재원 조달 : 지출 구조조정 5.3조 + 기금 2.5조 + 외평채 축소 3조 + 국채 발행 19.8조
🎯 핵심 목표
- 경기 진작 : 15.2조 원 투입
- 민생 안정 : 5조 원 지원
🛍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 총 10.3조 원 투입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농어촌 주민 추가 2만 원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 지급 시점 : 국회 통과 후 2주 내 1차 지급, 2차는 7월 중순 예정
🏘 지역화폐 확대
- 국비 6,000억 원 추가 투입
-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 최대 29조 원 확대
🏗 건설 경기 및 투자 활성화
- 총 2조 7,000억 원 투입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8,000억 원
- SOC(철도·항만·공공시설 리모델링) 1.4조 원
- 국공립 및 군시설 보수 5,000억 원
🔬 신산업 투자 지원
- 총 1조 2,000억 원 규모
- 벤처·중소기업 9,000억 원, AI·신재생 등 신산업 2,700억 원
👥 민생 안정 대책
- 소상공인 채무조정 : 1조 4,000억 원, 113만 명 대상 채무 감면
- 고용안정망 : 1조 6,000억 원
- 취약계층 직접 지원 : 6,000억 원
- 지방재정 보강 : 1조 3,000억 원
📊 경제 효과 및 전망
- 2025년 성장률 약 +0.2%p 기여 예상
- 다만, 국가채무 1,300조 원 돌파 / 관리재정수지 -4.2% 기록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물가 상승 부담도 동반
🗓 추진 일정
- 6월 19일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 6월~7월 초 : 국회 예산 심의 예정
- 국회 통과 즉시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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