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초유의 단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평창 도암댐(도암댐)의 활용 여부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암댐은 불과 20km 떨어진 거리에 3000만 톤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 단수 해결의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과거 수질 악화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이력이 있습니다. 강릉 단수 사태의 배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정선과 강릉 주민 간 갈등의 본질, 그리고 향후 해결책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강릉 단수 사태의 실태와 도암댐의 위치
최근 강릉에서는 약 4만 5000여 세대가 단수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태는 가정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일상적 활동 전반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강원도와 강릉시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근거리의 대형 저수지·댐 자원인 평창의 도암댐 활용 가능성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도암댐은 지리적으로 강릉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유역과 수계의 연결 관계, 하류 지역의 수질과 생태계 영향, 과거에 보고된 오염 사례 등 복합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 도암댐은 수질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가동 중단·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어 단순히 '물을 옮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이해관계와 기술적·환경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
사태가 악화되자 강원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7일 강원도청 제2청사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18개 시군 단체장, 한국수력원자력 등 수자원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강릉 수자원 확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도암댐의 방류 여부와 방안, 기술적 가능성, 법적·환경적 제약,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단기적 물 공급'과 '중장기적 수자원 관리 체계 정비'였습니다.
단기 방안으로는 물차(유조차) 투입, 인근 광역 상수도 연결 검토, 임시 비상관로 설치 등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가 검토되었습니다. 동시에 도암댐 활용을 포함한 방류 방안이 단기간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방류 시 정선 등 하류 지역에 미칠 수질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측은 단순히 수량 확보 결정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방류가 불가피한 경우 피해 지역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선 주민들의 반발: 과거 경험이 남긴 불신
정선 지역 주민과 단체의 강경한 반대는 과거 경험에 기반합니다. 전상열 정선군번영연합회장 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선 송천댐과 하류 수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예: 초당 약 3.75톤)을 근거로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외부 방류는 오히려 정선의 물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도암댐의 과거 방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질 악화, 농업·어업 피해, 생활용수 오염 사례는 주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선 주민들의 우려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생계와 건강이라는 실질적 문제에 기인합니다. 농업용수와 가정용수의 질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며, 한번 훼손된 신뢰는 단기간의 보상이나 행정적 약속만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선 주민들은 도암댐을 통한 강릉의 물 공급 논의에서 사전적 환경 영향 평가, 보상·복구 방안,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기구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 주민들의 절박함과 생활권 보호 요구
반면 강릉 주민들은 단수 상황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수 부족은 곧 공중위생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며, 교육·의료·상업 활동의 중단은 지역 사회 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강릉 시민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수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학교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어려워질 경우 인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구조에서는 단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이미지와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릉 측의 긴급한 물 공급 요구는 이해 가능한 측면이 큽니다.
갈등의 본질: 수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제도적 한계
이번 사태가 드러낸 근본적 문제는 '수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제도적 관리 체계의 취약성'입니다. 국내 수자원은 지역별로 편중돼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및 강우 패턴의 변동은 특정 지역의 물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지역의 자원을 다른 지역이 긴급히 활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명확한 운영 원칙, 피해 보상·복구 기준,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자원의 다목적 활용(홍수 조절, 발전, 용수 공급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조정 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도암댐 논쟁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들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단기·중장기 대책: 기술적 조치와 제도 개선 병행 필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함께 중장기적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탱크·물차 지원, 인근 광역 상수도 임시 연결, 급수 취약 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생활용수 확보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암댐과 같은 대형 인프라의 안전·수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정화 기술 도입을 통한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질 모니터링의 자동화·투명화, 주민 참여형 환경 감시체계 구축, 피해 발생 시 신속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역 간 수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 공급의 지역 간 탄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신뢰 회복과 거버넌스 개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간 신뢰 회복입니다. 과거 피해 경험으로 인해 쌓인 불신은 형식적 합의로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영향 평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 갈등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참여성은 갈등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정책 수용성은 높아지고, 지역 맞춤형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실험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도암댐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적 수자원 관리 전략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첫째, 수자원 관리의 분권화와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단위의 물 자급자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과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질 개선과 환경 복원을 위한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질 문제를 방치하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지속적 반발을 초래합니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가뭄·홍수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은 지역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보상 체계와 법적 책임 규명 절차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생태 복구와 장기적 생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릉 단수 사태와 도암댐 활용 논쟁은 한국 사회가 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번 사안은 기술적 해결책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 주민 신뢰 회복, 투명한 거버넌스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한 생활용수 지원을 우선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 참여형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